비트코인이란 무엇일까? 불법인가 합법인가? 지금 세상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로 표시한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가모토 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거래장부는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SHA-256 기반의 암호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고,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 all 거래자 거래 장부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

->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블록체인 거래 장부 조작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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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 화폐가

' 비트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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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1. 송금 수단

2. 결제수단

3. 투자수단

4. 생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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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

-> 비트코인 영향받는다

2. 대기업의 블록체인 사랑

3. 잠재력 -> bakkt 거래소 etf 승인, 언제 터질지 몰라.

4. 디지털 금

총 발행량 2100만 개, 유통량 1800만 개,

300만 개가 더 나오면 희소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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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인가?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 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 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라 추측 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이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 각국 비트코인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미국

의 뉴욕주에서는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화폐업을 위한 적절한 규제지침에 관하여 거의 2년 간의 조사연구를 한 후 2015년 6월 암호화폐(가상통화)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BitLicense)을 제정하였다. 이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서비스국은 2015년 9월 22일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하였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에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 거래이든 투자이든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새스커툰시(市)의 부동산업자 폴 셰버디는 비트코인으로도 부동산 시세를 표시해 놓았다. 그는 “이 돈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CRA 뿐만 아니라 모두의 감시를 받게 된다”며 “그 때문에 여러 고객들이 전자 화폐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문의를 해 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유럽연합

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 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스웨덴

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에서는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크립토르불(Cryptoruoble)이라는 암호화폐 발행 계획이 있다고 한다.

 

일본

에서는「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9호)이 2016년 5월에 개정되면서 암호화폐가 공적인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되었고,그 결과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

 

중국

은 2017년 9월 초 ico를 금지하였다. 그 후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도 금지하였다. 그러나 아직 개인 간 거래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원장 최흥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도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는 쪽이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거래소 폐쇄만이 최선의 방안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1.01.06 기재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 중 가장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내용이다.

 

이란

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