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기 정부 경제 부동산 공약 요약

 

© HeungSoon, 출처 Pixabay

차기 정부 경제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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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 민간이 주도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 현 정부는 역대 가장 큰 정부 18부 5처 18청

- 조직 규모 줄일 가능성이 큼 (가능성이지 확신 아님)

행정부 국가 공무원 전체 정원 약 113만 명.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싱 경제로 전환하겠다가 가장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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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줄어들 가능성 있으나.

자영업자 지원 50조 원 정책, 50조 투입 추경 같다.

이주열 한은 총재 3월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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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

민간 중심 경제

기업 친화적 정책과 규제를 좀 폐지하며 일자리 창출하겠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감세조치 나올까?

- 주 52시간제 유연화, 월단위 근무시간,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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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법 재검토 가능성

- 공정화 법, 갑질 규제하는 것, 알고리즘 조작과 수수료 등, 그러나 지연 중.

네이버 10% 카카오 8% 오르는 것 오랜만에 봤다

저것이 법으로 통과가 안되었기에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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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위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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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강국 달성,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 국민 피해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현 정부 시나리오 현재 29% ->7% 감축, 현재 30% 비중 유지하겠다.

유가상승

내년 4월 예정된 전기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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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수요 억제만 했더니 가격 못 잡아 대규모 공급을 해서 가격 잡겠다

1. 5년간 250만 호 주택 공급 공약 ( 문제는 수도권일지 서울일지 어디이느냐 )

2. 도심 내 정비 사업 활성화 (재건축 등)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임대차 3법의 개정

4. 주택 대출 규제 완화

5. 부동산 세제 완화

-공공주도 50만 + 민간주도 200만

이중 수도권 130만~150만.

지난 10년간 약 480만 이면,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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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활성화

- 도심 개발 재건축 대폭 허용.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 이게 풀리면 잘 된다 )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높이제한 해제 등 팍.

서울시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폐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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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대출 완화

현행 ~9억, 40%, ~15억 20% / 15억 이상 아예 대출 금지.

LTV 현행 70%로 올린다

종부세 폐지, 부동산 세금 정책 전면적 개편,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년간 한시적 유예해 주겠다

임대차 3법 2+2년, 기존 갱신권을 2년으로.

GTX 노선 확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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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폐지

현재 대주주 제외 상장 주식은 비과세 혜택, 2023년부터 차익 5천 넘으면

양도차익 25% 매기려 했는데 폐지하겠다.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하겠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 5000만 원으로 상향

친 가상 자산 스탠스 ( 가상 자산 전담 부처 설립, 5개년 정책 수립 등)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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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얘기한 것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