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임대차 3법' 이 가장 큰 문제. 임대차 3법 이란?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청구권 3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의 시행일은 의결 즉시인 2020년 7월 31일이며,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이다.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이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단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계약 갱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