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6.17대책부터 복기 1.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 담보대출 규제 2.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 부과 3. 주 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여 4.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 -> 고강도 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시행과 함께 전세시장을 망가뜨려놨다. 전세 매물 급감과 전세가 폭등이 매맷값까지 밀어올린 결과. 6-17 대책 이후 1년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16.3% 기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1.$ 서울은 18.6^ 올라서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폭등했다.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