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은 오를 이유밖에 없고 하락 요인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6.17대책부터 복기

1.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 담보대출 규제

2.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 부과

3. 주 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여

4.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

 

-> 고강도 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시행과 함께 전세시장을 망가뜨려놨다.

전세 매물 급감과 전세가 폭등이 매맷값까지 밀어올린 결과.

6-17 대책 이후 1년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16.3% 기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1.$ 서울은 18.6^ 올라서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폭등했다.

 

임대차 2법은 어떤 규제였던가.

1. 계약 갱신청구권(1회 2년 연장)

2. 전월세 상한제(갱신 시 임대료 증액 5% 제한)이 핵심

 

->이 규제는 전셋값 상승만 부추겼고 작년 7월 31일 시행 시 서민의 안심을 말했으나 현실은 정반대

KB 부동산 주간 통계를 보면 6-17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18% 21% 등 폭등.

 

※집값이 내릴 요인은 없고 올라갈 요인은 넘쳐난다

 

대출 규제 완화 카드, 내년 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부족한 공급 여력,

역대 최고의 유동성, 상승세를 다시 보이는 주택 매수 등

전문가들도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9할 이상이 집값 폭등을 부추긴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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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표들이 '상승' 만을 가리키고 있는 중, 민간에서만이 아닌 공공 민간 가림 없이 이구동성 언급 중

집값은 고점이 아니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5월 서울 kb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111.5 전월 103.6보다 7.9p 높은 수치.

즉,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매가 향후 동향 조사한 것, 시장 심리가 담겨 있는 지표.

이 조사에 따라 0~200범위의 숫자로 볼 수 있는데 100을 초과 시 매매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한국 부동산원 참고하면 지난 7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8

이것 역시 지난주보다 3.2p 더 높은 104.6 즉 100을 기준으로 보면 후자의 상황.

 

※집값을 안정시킬 요인이 아예 없는 지금 시장, 좌절금지 서둘러 손품, 발품 해야 하는 시점

막차가 떠나기 전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출처:https://blog.naver.com/sonsarang38/222400838307